| [안전/환경] 가짜 친환경 세척제 주의보…산업현장 부처 합동 단속 |2022. 03.28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경남 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하여, 3월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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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식품] 울산시-케이씨엠씨 문화원, ‘한국형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2022. 03.25
울산시와 케이씨엠씨(KCMC) 문화원은 3월 25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한국형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케이씨엠씨 문화원은 한국형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와 반려동물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려인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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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식품] 캠핑장, 계약 취소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2022. 03.25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장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약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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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지역 주민들과 더욱 밀접한 공공시설과 생활공간에서 미술품을 전시하세요 |2022. 03.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와 함께 3월 18일(금)부터 4월 18일(월)까지 전국의 공공시설, 국민안심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시설과 작은미술관*,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미술품을 전시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
문체부는 작가들에게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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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온라인 매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2022. 03.25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4일(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대상 범죄자의 판결문 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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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자리] 우체국 금융 콜센터“스마트 환기관리”로 코로나 예방 |2022. 03.25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과 우체국금융개발원(원장 유대선, 이하 ‘금융원’)은 3월 25일(금) 15시에 우체국 콜센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금융원은 이날 우체국금융개발원 본사에서 「우체국 금융 고객센터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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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자리] 건설직 근로자 248명 임금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 구속 |2022. 03.25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정찬영)은 2022. 3. 25.(금) 근로자 248명의 임금 합계 1,082,215,772원(약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 씨(남, 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황모 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약 7억 원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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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 소방청, 봄철 산악사고 증가...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예방 및 신속한 구조활동 전개 |2022. 03.25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 산행 인구가 증가하면서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악사고는 봄철인 4월부터 증가하여 가을철(9~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요일별로는 주말이 50.8%나 차지했다. 조난사고(길잃음, 고립등)가 3,20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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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0개 지역 선정 |2022. 03.25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1.24~2.25) 및 심사결과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선정된 10개 지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시범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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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학생인권에 한 발 다가서다 |2022. 03.2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 특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6월 10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특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속옷 등 과도한 복장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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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 미규제 미량오염물질 촘촘한 조사,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2022. 03.24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그동안 수질오염물질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낙동강수계 중심의 미량오염물질 조사(모니터링)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에 약 2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3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약 4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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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 소방청, 구급대원 폭력사범 엄정 대응 |2022. 03.24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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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2022. 03.2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도입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바, 시행 후 5개월 간(’21. 9. 24. ~’22. 2. 28.)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총 96명(구속 6명)을 검거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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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 |2022. 03.2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8일 공고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천 8백호 규모 공급에 7천 9백여명이 접수하여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의 경우 ’21년 7월부터 총 3.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사전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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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22. 03.24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3월 2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연구단체 과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21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주변인의 신고 유도 및 학대피해아동을 방관하거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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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수)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