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4일(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대상 범죄자의 판결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2,753명) 대비 5.3%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3,622명) 대비 6.2% 감소하였다.

죄자 평균 연령은 34.2세, 직업은 무직(27.7%)이 가장 많았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19.3세로 가장 낮았고, 성매수(사무관리직, 25.0%)를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에서 무직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범죄자의 98.1%가 남성이었으나,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28.2%가 13세 미만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4.0세였고, 성매매 알선·영업의 피해자 평균 연령이 15.8세로 가장 높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7년 14.6세에서 ’20년 14.0세까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3.7%(127명)이었으며, 범죄 피해 당시 가출 상태였던 피해 아동·청소년은 2.8%(96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6.4%)이 가장 높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30.1%) 순이었으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16.0%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가해자를 살펴보면, 강간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22.0%)·가족 및 친척(21.9%), 유사강간은 가족 및 친척(31.1%),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40.6%)이 높았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각각 86.5%,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낯선 사람이 40.9%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월)’을 수립하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으며,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하여 경찰의 신분 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효과적으로 고지하기 위하여 모바일 고지 방식을 도입하고(’20.11월), 모바일 고지 채널을 확대(’21.7월) 하여 국민 편의성을 증진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18.4월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 및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상 현실 세계(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공간(플랫폼)에서의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21) 7개소→(’22) 10개소)를 확대하여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에「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점검인력 118명)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주요 창구로 이용되는 무작위(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도 중점 점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온라인 길들이기 처벌 근거와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pw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