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장래인구 특별추계 시나리오 자료'를 공개했다.
장래인구특별추계 저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9년 7월~2020년 6월) 총인구가 5165만명으로 쟁점에 도달했다가 2020년부터 0.02%(1만명)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21년에 공개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저출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긴급하게 발표한것이다. 인구가 자연감소 시기와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모두 앞당겨졌다. 3년전 추계에서는 자연감소시기를 2029년으로 예상했으나 올해부터 감소가 시작되고 인구정점도 2031년에서 2028년으로 3년 당겨졌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와 관련이 깊다. 여성1인이 평생 낳을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6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026년도에는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가중 가장 "늙은국가"이며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3365만명 인구절벽으로 고용과생산. 소비.투자는 줄수밖에 없다.

2017년 생산연령인구가 100명당 36.7명이었지만 2067년에는 120.2명이된다고 한다.인구감소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 현실화하는것이다. 통계청에따르면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역대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란 걸 만들어 13년간 12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올해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은 평균1.68명이다. 그런데 2018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인구유지를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다.전세계19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2002년 40만명대이던 출생아수는 지난해에는 32만6900명으로 줄었고. 머지않아 30만명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한 고위 추계에 따르면 인구정점은 2036년(5375만명)에 도달하여 2067년도에 인구수가 4547만명으로 준것으로 봤다.

정부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내달 출범 하겠다"고 했다. 역대 정부는 대책없이 시간과비용을 낭비했다. 국가존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것이며 그렇지 않을때는 우리의 미래는 암울한 미래를 마지할수밖에 없을것이다.

호남뉴스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