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첫 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지난 26일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행정 최초로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복지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공사 주거복지처, 관리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상무2동, 금호1동, 농성1동, 우산동, 하남동), 시 담당부서(주택과, 사회복지과), 구청(서구, 광산구), 복지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리사무소의 정보공유문제, 입주민 유사시 임의 주거진입을 위한 입주자 동의 문제, 입주자 편의를 위한 도시공사·LH의 인력 배치 문제 등을 다뤘다.

최근 광주 도시공사가 사망한지 2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임대료를 부과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관리사무소가 서로 유기적이고 일상적인 업무협조체계만 갖춰져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발생했다.

갈수록 영구임대아파트의 1인 가구 비율,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거주비율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문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게다가 낡고 오래된 아파트의 주거환경은 장애인과 독거노인이 생활하기에 매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각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체가 모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복지관장은 “복지관장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자리 처음이다. 이렇게 만나서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동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이 할 일, 광주시가 거들일, 도시공사가 책임질 일이 명확해지는 것 같다.”면서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릴 것을 주문했다.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대 행정혁신을 제안했던 김광란의원은 “연관 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정기적으로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혼자 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을 보완하고, 더 좋은 대안으로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부서와 기관이 할 일,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일, 국가정책에 반영할 일이 명확해지면서 업무의 효율도 오르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이로운 행정이 가능하다.”면서 일상적인 민·관 협업과 협치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1만 세대가 넘는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관리사무소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회의를 계기로 민관협의체 시스템이 구축하고 시와 의회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치테이블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철기자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