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놓고 한전 전력계통 부족 등으로 인한 미착공 시설 규모가 1만여곳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에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허가 건수가 급속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전력계통 연계 가능 용량이 부족한 시군 위주로 선로와 변전소 신설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태양광 전지판 설치 과정에서 난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은 물론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태양광 분양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2017년 말 기준 1만6천174곳으로 발전용량은 모두 4천258㎿에 달한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동 중인 사업장은 5천442곳 1천214㎿에 그쳤다. 미착공 시설 규모는 모두 1만732곳으로 허가대비 사업장 수의 66.4%, 발전용량의 70.4%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별로 발전허가 사업장 현황을 보면 고흥군이 2천24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 1천919곳, 영암 1천768곳, 나주 1천335곳, 순천 1천239곳, 무안 1천184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허가 규모보다 미착공 시설이 많아진 것은 2016년 10월 정부가 1㎿ 이하 소규모 재생발전 무제한 접속보장 방침이 시행된 이후부터다.

허가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인 데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판단에 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 앞다퉈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면서, 발전사업에 필수적인 한전의 전력계통 연계용량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착공 시설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면서 외부인들까지 몰려들어 태양광 사업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도내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는 2015년 895건, 2016년 1천762건에 그쳤으나 2017년 7천36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이날 전남도 실국장회의에서는 한전 전력계통 연계용량 확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배전선로 신설시 최소 1년, 변전소 신설에는 6년 이상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전기사업 허가 후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동시처리로 변경해 무분별한 허가를 지양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계통연계 가능 용량이 부족한 시군 위주로 선로 변전소 신설 등을 우선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기사업및 개발행위 허가시 전력 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분양사기 방지를 위해 발전사업 준공 전 전기사업 허가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문수기자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