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정민, 이하 ‘혁신추진위’)는 1월 17일 시 공공기관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에 대한 혁신권고문을 발표하였다.

‘혁신추진위’는 광주광역시 시정혁신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 혁신정책 제안,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7일 출범한 심의기구로서,
- 공공기관 혁신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자료 및 보고 검토, 5차에 걸친 집중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권고문을 마련하였다.

‘혁신추진위’의 권고문은 다음과 같다.

⑴ 이번 공공기관 혁신 권고문은 「공공기관의 시민신뢰와 공공성 회복」이라는 혁신 목표 하에 공공성 강화, 투명성 제고, 효율성 확대라는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5개 분야 12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⑵ 첫 번째, 조직운영과 경영의 초점을 ‘공공기관의 고유역할과 시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임원수와 관리인력을 표준정원으로 관리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유사기능을 가진 공공기관간 협업을 추진하며, AI ․ 빅 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 및 기관장 평가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외부평가와 시민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소명 기회부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토록 하였다.

아울러 비리연루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One-Out제를 도입하고, 기관운영에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등 시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⑶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열린 채용’을 위한 市 주관 하에 통합채용 실시, 전국 최초 면접위원 인력풀(Pool)제와 외부위원 60% 이상 위촉, 인턴 채용절차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합심의기구 설치 등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사의 공정성 강화와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위해 간부 승진 시 직원다면평가제 등을 실시하고, 일·성과기반 인사평정시스템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마련토록 하였다.

⑷ 세 번째, ‘사업 중심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상경비 과다여부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운영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동구매, 공동행사 등 재정 절감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대상 정보공개 범위확대와 재정정보공개의 정례화(연 2회),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설화 하도록 하였다.

⑸ 네 번째, ‘시와 공공기관 간 역할과 책임의 재정립’을 하도록 하였다. 시와 공공기관은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호 원활한 소통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공공기관은 기관 고유 업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인권경영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실․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무분별한 파견을 지양하며 공공기관 감독 실․국장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필요한 자료나 행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⑹ 다섯 번째,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시의 책임기능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는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시정운영의 관점에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단체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시는 공공기관 임원 임기, 임직원 임금체계 등에 대해 기관 간 형평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혁신추진위’는 이번에 확정한 공공기관 혁신이 제도화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17일 권고문을 광주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광주시 및 공공기관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행 과정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혁신추진위’는 지난 15일 제3차 회의를 통해 5개의 분과위원회(경제산업, 행정·복지, 4차산업혁명, 건설·교통·환경, 문화)를 구성하고 분야별 혁신과제를 발굴, 집중 논의하고 추가로 권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오윤철기자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