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장애인예산의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12월 15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장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3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기간(2018~2022) 동안 유례없는 큰 폭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장애정책 지출 연평균 증가액이 최근 10년간 4,857억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액은 6,882억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대상 범위와 인프라가 지속 확대되었으나, 지원 수준의 향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우리나라 장애인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작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기간에 GDP 대비 장애정책 지출 비율은 17년 0.62%에서 22년 0.72%(예측치)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1/3에 그치는 지출 수준이다.

현재 정부의 의지와 예산 규모로는 장애인 삶의 부담을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선택, 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한 사회 환경이 되도록 정부는 모든 정부 정책에 장애인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권과 장애인 고령화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증대와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정부 장애인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정책의 변화를 점검하고 향후 이행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는 윤상용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 발제를 맡아 보건복지부 등 주요 6개 부처 2023년도 장애인예산안 분석과 장애인예산 증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토론은 이용석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 백인혁 정책국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재민 사무국장(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조경미 조직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고재오 상임이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이연주 사무총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 참여한다.

김영일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중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라며, “목표한 바에 따라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본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과 동시에 한국장총 유튜브(youtube.com/kodaf99)로도 생중계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