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572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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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572명 인정
▷ 695명 심사 결과, 627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 입력 : 2022. 12.20(화) 16:54
  • /박남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박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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