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들의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코로나19 유행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것과 관련해 돌봄과 보육, 방과 후 교육을 망라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실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사교육비 고공행진…9년만 종합대책 마련 착수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특징' 브리핑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올해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했다.
교육부가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도 23조4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10.8%) 증가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두 배 수준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전체 학생 기준으로 2021년 36만7000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11.8%,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평균 52만4000원으로 전년도(48만5000원) 대비 7.9% 늘어났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생이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10조5000억원 대비 13.1% 상승해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7조1000억원(11.6%↑), 고등학생은 7조원(6.5%↑)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4000원(13.4%) 증가했다. 중학생은 43만7000원, 고등학생은 4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11.8%, 9.7%으로 나타났다.

◆초등생 5명 중 4명은 사교육…"돌봄·학력결손"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11조9000억원)은 코로나19로 학원 운영도 제한됐던 2020년(7조6000억원) 대비 56.6%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학생(31.5%), 고등학생(11.1%)보다 크게 높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유독 크게 높아진 배경으로 돌봄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에 따른 학습결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심 국장은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언어습득, 문해력, 짧은 글을 쓰게 되다 보니 (등교수업 등) 공백기에 학력 결손 보충(수요)이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많이 다가오지 않았나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초등학생이 85.2%로 전년 대비 3.2%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76.2% (전년대비 3%p↑), 고등학생은 66%(1.4%p↑)였다.
초중고생 전체의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예체능과 취미, 교양의 1인당 사교육비는 9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17.8% 상승했다.
일반 교과 1인당 사교육비 중 국어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국어 3만4000원(전년 대비 13.0%↑), 영어 12만3000원(10.2%↑), 수학 11만6000원(9.7%↑), 사회·과학 1만8000원(9.5%↑) 등 순이었다.
일반 교과 사교육에서 수강목적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보육, 친구 사귀기 등'이 18%로 전체 평균(11.6%)을 상회했다. 예체능도 초등학생은 '보육, 기타'가 17.4%로 전체 평균(13.9%)보다 높았다.
심 국장은 이를 인용하며 "사교육이냐 공교육이냐를 떠나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초등학교는 있다"며 "(학부모가) '돌봐 줄 수 있다면 (사교육 업체에) 가겠다'고 보는 거고, 돌봄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참여 유형별로는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는 약 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이는 학원 수강료(13.3%↑), 개인과외(2.5%↑) 증가율보다 더 높았다. 그룹과외(1.7%↓), 방문학습지(0.5%↓)는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더 벌수록 더 쓴다' 여전…사교육비 격차 3.7배

예년과 비슷하게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64만8000원) 대비 300만원 미만(17만8000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격차는 약 3.7배로 전년도와 같았다.
참여율도 모든 소득구간에서 늘었는데,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8.1%인 반면 300만원 미만은 57.2%로 30.9%p 벌어졌다. 같은 소득구간에 따른 전년도 참여율 격차는 32.2%p였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59만6000원)과 가장 적은 전남(26만1000원)의 지출격차가 약 2.3배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47만5000원)과 그 외 지역(36만9000원)의 사교육비 격차도 1.3배로 나타나 전년도와 같았지만, 대도시 외 지역에서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대도시보다 더 높았다.
특히 읍면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14.6%로 집계돼 중소도시 등 대도시 외 지역 12.3%, 대도시 11.5% 대비 상대적으로 더 컸다.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공교육 내 방과 후 학교 총액(6900억원)과 참여율(36.2%)은 코로나19 첫해였던 2020년(총액 300억원, 참여율 9.5%) 방역조치에 따른 중단으로 급감한 후 2년 연속 회복세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3~5월과 7~9월 기준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과 서면 조사 방식을 활용해 사교육비 현황을 이와 같이 조사했다.

기동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