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국회 최재형 의원실(국민의힘), 강훈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2월 15일(목)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 6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아동권리의 발자취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아동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발간한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편찬위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아동권리의 발전 과정과 당면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등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포럼은 1부(주제발표)와 2부(종합토론)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비롯하여 아동권리와 역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미래비전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 (참여경로) https://bit.ly/아동미래비전포럼

본격적인 주제발표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재형 의원(국민의힘)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최종균 실장의 인사말이 진행되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보건과 양육, 권리 등 다양한 분야의 아동 권리가 증진되고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하며, “「국제입양에서의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비준을 통해 아동이 우리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포럼이 그간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 실현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아동기본법 등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최종균 실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화하고, 아동정책의 기본원칙, 공동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도 준비 중이며,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과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등 인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안동현 명예교수(한양대학교)의 ‘대한민국 아동 보건의 발자취와 향후 과제, 이완정 교수(인하대학교)의 ‘대한민국 아동 양육의 발자취와 향후 과제’, 이양희 교수(성균관대학교)의 ‘대한민국 아동 권리의 발자취와 향후 과제’,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의 ‘대한민국 아동 법률의 발자취와 향후 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동현 명예교수(한양대학교)는 우리나라 아동의 영아사망률 급감*, 체중·신장 등 체격조건의 선진국화 등 대한민국 아동 보건의료의 발전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간 많은 발전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향후 저출산심화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에 대응하고, 정신건강 등 아동 보건의료 관련 실태파악을 강화해야 하며, 아동 건강검진 체계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완정 교수(인하대학교)는 ‘대한민국 아동 양육의 발자취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생존 발달권과 비차별, 아동이익 최우선, 아동 의견존중 등 네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아동 양육과 돌봄의 100년사를 살펴보았고, 양육지원과 돌봄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의 발달단계와 시간의 경과를 고려한 아동친화적 환경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양희 명예교수(성균관대학교)는 아동을 수동적이고 순종적으로 보던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1991년), 빈곤·한부모·다문화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도입, 아동총회 등 아동 참여가구 설치와 같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최근까지의 각종 정책적 노력 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는 ‘대한민국 아동 법률의 발자취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호주제 폐지(2005년), 민법상 징계권 삭제(2021년) 등 아동권리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변화과정을 논하였다.

제철웅 교수는 현재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기본법」의 제정은 아동에 관한 폭력 대응 등 ‘문제수습 지향의 복지’에서 아동 존중 문화 형성을 통한 ‘예방적 권리보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변화의 시도라고 본다고 하면서,「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가 ‘아동 존중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아동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와 시민사회, 가족, 아동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호균 대표이사(굿네이버스)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는 김민 교수(순천향대학교), 채희옥 팀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 정윤서 아동위원(아동권리보장원), 김지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참여하여, 아동기본법의 제정 ��항성 및 향후 100년의 아동권리 신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과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오늘 포럼은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의 보장과 실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