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1일 보건복지부에 '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및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의 법제화 추진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65.1% 수준이다. 30대 역시 사망자 3873명 가운데 48.4%(1864명)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한 교육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그 밖에 나이와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일상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제공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은 최대 지원 기간인 1년이 끝나더라도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라고도 강조했다.

또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조기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별 청년 인구 수와 지리적 거리를 고려해 센터 수를 확충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센터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이 분리된 형태인 독립형 또는 부설형 운영 지침을 마련하라고 설명했다.

본지의 취재에 인권위 관계자는 "마음 아픈 청년에게 개인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가 조속히 시행돼 청년들이 편견과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