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인가구 기준 207만원, 3인가구 기준 266만원 이하의 월소득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일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첫해를 맞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를 담은 정책 계획을 소개했다.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보다 18%(746억원) 늘어난 4천9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기존 20만3천 명에서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

소득구간별로 10만원,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를 위해 전국 가족센터 244곳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을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10%만 예치하고 사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매입임대주택 호수도 확대한다.

본지와의 통화에 여가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검정고시 지원절차도 자신이 '청소년 한부모'라는 노출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해당 학원에 정부 지원 대상임을 확인 해주는 방식을 개선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부모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양육, 교육·취업지원 등 사례관리에 대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