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등이 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은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운행시간, 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 확대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기준도 개선된다.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이 상향된다. 보행 중증장애인이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개선된다. 87개 시‧군에서 약 320대 추가 확보 및 운행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지의 취재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법 개정 사유에 대해 "그간 정부가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시‧군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고 지역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어어"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이용신청도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