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외 지역(53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구분도 4종으로 변경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 지역으로 구분한다.

또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내년부터 대폭 상향한다.

변경된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4300만원(서울), 1억2500만원(경기), 1억2000만원(광역·세종·창원), 9100만원(그외 지역)이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1억7200만원(서울), 1억5100만원(경기), 1억4600만원(광역·세종·창원), 1억1200만원(그외지역)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복지부는 이번 재산 기준 개선으로 약 4만8000개의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본지의 취재에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주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여 소득이 없는 가구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