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 명을 늘려 14.6만명까지 확대지원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15,570원으로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 원 대비 2,514억 원 증액(14.4% 증액)되어 1조 9,919억 원 편성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중 1~15구간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였다.

내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킨다.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4,800원에서 내년 최저임금률 5.2% 인상해 15,570원으로 적용한다.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도 시간당 2,000원에서 내년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내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 일 8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본지와의 통화에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것이며,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는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