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않는 사업주는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을 현재 114만9천원에서 120만7천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고용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이 3.6%, 민간이 3.1%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17개소, 민간기업 419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중 10년 연속 명단공표기업은 74개소 이다.

명단공표기업 중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 “장애인의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고 또한 인력풀도 협소하고, 따라서 적절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 관계자는 본지에 “각 기업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편성 매뉴얼이나 채용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