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하위층 늘고 중상위층 감소’에 ‘가난의 대물림에 속도 가한다’는 반응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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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건강보험료 하위층 늘고 중상위층 감소’에 ‘가난의 대물림에 속도 가한다’는 반응 보여
  • 입력 : 2022. 12.22(목) 16:26
  • /서선옥 기자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적용 이후 경제적 중·상위층의 건강보험료가 감소한 반면 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8~9월 평균 건보료는 8760원에서 9480원으로 8.2% 늘었다. 같은 기간 2분위는 1만3650원에서 1만4410원으로 5.6%, 3분위는 1만5840원에서 1만5860원으로 0.1% 증가했다.

반대로 고소득층인 10분위는 이 기간 38만9650원에서 35만170원으로 10.1% 줄었고 9분위는 20만9870원에서 16만1850원으로 22.9%, 8분위는 14만8580원에서 10만9200원으로 26.5% 감소했다.

1~10분위 중 가장 저소득층인 1~3분위는 2단계 개편 적용 이후 보험료가 늘었고 4~10분위는 보험료가 줄었다.

또한 정부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9월부터 적용했는데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를 기존 월 1만4650원(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만9500원(연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인상했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며, 지역 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된다. 합산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다.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35만4000명으로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건보료를 매달 내야 한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잘사는 사람은 더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네요. 가난의 대물림의 속도는 더울 빠를거구,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금수저는 순도 100% 금으로 향해가고 흙수저는 이젠 흙도 없어서 손으로 먹어야하는 세상’, ‘건강보험료가 지역에 지극히 불리하고 직장에 유리하다는건 알려져 있다. 직장 다니다 은퇴해 지역이되면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는다고 하지않나. 건보료개편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등 반응을 보였다.


/서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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