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락을 위한 다주택자, 임사자 지원... 서민에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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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부동산 급락을 위한 다주택자, 임사자 지원... 서민에 부메랑
  • 입력 : 2022. 12.21(수) 17:45
  • /최이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재개하는 등 내년도 경제정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 좋지 못 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정렬하는 것이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또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서민들 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부자 살찌우는 정책’,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집을 못사는건데 엄한곳에 지원해준다’, “있는자를 위한 정부 정책이구나‘, ’고 금리에 서민들은 현금이 없어서 못사는데 다주택자들이 현금으로 쓸어 모아서 또 물량 잠그고 급등 시킨다음 금리 내려갈때 서민들 한테 높은 값에 팔겠다는 거‘, ‘대출금리를 내려줘야지,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아니다’ 등 좋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

/최이슬 기자 cjswlxhql12@pw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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