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2만2천원으로, 장애인 연금은 최대 40만2천원까지 소폭 인상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 복지' 확충 계획을 밝혔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기초연금 지급대상도 2022년 628만 명에서 2023년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금도 월 최대 38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장애수당은 재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6만원, 시설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나이가 차서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수당은 월 3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 질환을 넓히고 한도도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린다.

/박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