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양육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본계획에 새 정부의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안정적 보육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에서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현재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양육시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다. 내년에는 만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양육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된다. 만 1세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시설이용시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유보영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계획안을 발표 후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7명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뤄졌다.

지정토론자로는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건보육상담과 교수와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장, 박현규 '100인의 아빠단' 부모, 이삼식 한양대 부설 고령사회연구원장, 정호영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최은주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함미영 민주노총보육교사지부장이 참여했다.

부모급여에 대해 정호영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고민도 필요하다”며,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주5일 근무 시터(아이돌보미)는 월 230만원(시간당 14,00원~17,000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부모급여가 실시됨과 함께 시터비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이다”고 “부모급여의 실질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이다”고 말했다.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건보육상담과 교수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모급여를 받고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부모교육에 대해 “장기전이고 내면화 하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인센티브 연결을 통해 부모교육 장려를 독려하는 것도 좋지만 참여하지 않았을 때와 참여를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등 의외의 경우도 고려해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주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부모급여가 영아기 양육비용 부담경감에 도움이 되지만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은 되지 않는다. 젊은 세대는 삶의 풍요와 편리를 충분히 맛보고 누리고 있는 세대다. 자신들의 권리와 개선에 굉장히 민감하다. 많은 양의 정보를 다양하고 빠른 방법으로 습득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나누겠다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힘들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려는 경제논리가 오늘날 출생률에 대한 결과가 나온데 반성 내지는 그 자료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아동대상 수당체계 정비·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통한 양육 지원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검사·상담 등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또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늘리고, 장애 영유아 전문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보수 교육을 고도화해 교사의 전문역량을 높인다. 공공어린이집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관계 부처 협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