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 협의와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지 않은채 예산부터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비 10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했다.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이 건강증진활동과 같은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사회적관계를 증진 시키는 사업이다.

이에 관해 이날 제36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양우식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을 포함한 5개 기회시리즈가 모두 신규 복지사업인데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완료하지 않았다"며 "상위법 위반으로 도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들 신규 사업은 관련 조례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관련 사업비 삭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복지사업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사회복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도 관계자는 인천일보의 취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시행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도의회와도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양 의원은 "기회시리즈는 도지사의 역점사업임에도 복지국 산하 각 과에서 신규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와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본지의 취재에 의하면 도 복지국 관계자는"장애인 기회소득은 비활동성 장애인 건강증진활동과 같은 사회참여활동에 주목한다. 선정기준과 활동조건은 정하지 않았지만,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수행가능한 활동을 정해서 참여자 모집후 지원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걷기 운동이 될수 있고 문화활동이 될 수도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만드는 중이다"며, "결과적으로 사회활동의 유인책으로 기회소득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고 했다.

또한 "기회소득은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안은 내년 초 도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이번 장애인 기회소득이 승인되면 수혜자는 연 2000명, 1인당 월 5만원 혜택을 받을 것 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기회소득의 구상은 지난 7월 김동연 지사가 도민 500여명과 함께 한 맞손토크 때 청년,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기업인, 어린이, 청소년, 농민, 장애인 등의 다양한 질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김 지사는 장애인회관을 건립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는데 단순히 회관을 건립하는 방안보다 장애인의 본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한 방식은 단체나 협회 등을 통하는 게 아닌 개개인에게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다. 김 지사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구상을 강조했다.

/김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