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은 10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약자동행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 전체 4,000여개 사업 중 약자 관련 사업으로 548개 사업을 선정, 분류했는데, ‘약자’ 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 ‘약자’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세운 후,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재진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저소등층과 신체적 약자, 사회‧경제‧기술적인 요인이나 환경 변화에 따른 약자까지도 ‘약자’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고 답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약자동행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며,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리는 “약자동행사업은 소득기반의 차등적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어 사회복지사업과는 차별화를 둘 생각이다”고 밝혔다.

본지의 취재에 약자동행추진단 관계자는 “각 부서의 사업들을 취합하여 검토중이다”며, ‘약자’에 대한 정의와 약자동행사업에 대해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고령은 복지 사업이지만 고령자의 키오스크의 경우 디지털 약자로 약자 동행 사업이다”고 약자의 정의를 설명했다. “현재는 약자 동행 사업의 포털이 없지만 추후 포털 제작을 검토하여 누구나 약자동행사업 참여에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사에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민선 8기 정책의 주요방향을 밝힌바 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