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중단시킨 장애인활동지원예산, 기재부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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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 중단시킨 장애인활동지원예산, 기재부 손에 달렸다.
  • 입력 : 2022. 11.16(수) 17:30
  • /박남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운동(전장연)은 이동권·교육권·노동권·활동지원 등 전반적인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진행해 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1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그 배경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증액이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하기로 의결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은 6358억여원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5500억원,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467억원, 탈시설시범사업 예산 179억원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사지마비·시각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장연은 최중증 장애인을 전국 38만여명으로 추산한다. 이에 정부 지원 대상을 올해 10만7000명에서 내년 1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간도 월 127시간에서 150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이 의결됐다.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는 기존 1만 5570원에서 내년 1만7000원으로, 중증장애인의 가산수당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

오는 17일부터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각 상임위별 예산을 심사한다. 여기에서 증액된 예산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장애인 이동권 예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위원회, 노동권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이 남아 있다.

본지의 취재에 한 활동지원인 김모씨는 “청소를 하거나, 밥을 하는 사이에도 중간중간 계속 눈 맞춤을 해야 되고(말을 못하니까), 욕창 매트리스를 사용해도 체위변경 해줘야 되고, 거리가 멀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기관에서 인력이 없다고 사람 구할 때까지 도와주라고 해서 하고 있다”며, “힘들게 일하는 거에 비해 받는 금액이 적다”고 하였다.

또한 A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는 본지에 “최중증장애인은 가려워도 긁지를 못한다. 체위변경은 수시로 해야 하고, 인력은 2~3명 투입이 되는데, 일반장애인보다 손이 많이 가다보니 활동지원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중증장애인은 수가를 올려줘야 된다”고 말했다.
/박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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