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21,238개에 대해 2개월간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시설별 자체점검을 시설장 책임 하에 내달 9까지 실시하고, 그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168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점검한다.

또한 복지부와 지자체, 각 분야 안전 전문가(전기․가스․소방․시설물)가 합동으로 81곳에 대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약 한달간 시설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재점검 필요시설 중에서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결정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시설안전과 재난 대응대책,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을 확인한다. 또한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급식·위생, 코로나19 방역관리, 긴급상황 발생시 피난대책,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가입 등 사항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본지의 취재에 의하면 노후 시설에서는 기능 보강 등 권고 시 예산부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경우 인력채용과 입소자 발굴이 어려워 취재중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복지부의 노인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은 전국 4,05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마다 200곳 이상이 신규 개원되고 있다. 취재에 응한 노인요양시설의 관계자들은 대부분 "지역마다 차이는 크겠지만 설치 지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입소자 부족으로 적자가 발생해 시설 보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자원과 담당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점검은 혹시 발생할수도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며, 시설 노후로 화재 등 장비들에 고장이 나면 인명피해로 커질수 있는 부분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