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구분과 경사로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성별구분과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올 4월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방문한 복지센터 화장실은 장애인이라면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여성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며,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대해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12월 준공된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며 "비장애인 화장실도 1층의 한정된 공간에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해 설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화장실을 성별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점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편의시설 담당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조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지만 아직 받은 공문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에 소재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국민으로서 누릴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차별, 편견적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시각으로, 차별과 장애물 없는 사회 만들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이용 출입구 경사로 모습

/오유나 기자 pw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