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5일(수)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축전 영상 및 학대피해 노인의 사례 영상 상영, 노인학대예방 공연(퍼포먼스), 나비새김 캠페인 안내 등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붙임 2, 3, 4 참고)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 이종성 의원, 최연숙 의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의 영상 축전을 상영하고, 명예 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님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실버iTV 및 BTN라디오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SBS러브FM 등 라디오를 통해 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며,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6.15~7.15)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5점과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하였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수원여자대학교 이은희 교수는 노인복지전문가로서 2005년부터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자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내 노인보호 활동과 노인 인권 관련 교육·연구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한편 노인인권 증진 활동, 학대피해 노인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친 한길안과병원 박덕영 부원장과 경기도청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충청대학교 김준환 교수,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윤현준 과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1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9,391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신고대비 34.9%)으로 나타났다.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4.2% 증가하였으며(’20년 16,973건 → ’21년 19,391건), 학대사례 건수는 8.2%(’20년 6,259건 → ’21년 6,774건), 일반사례는 17.8%(’20년 10,714건 → ’21년 12,617건) 증가하였고,재학대 건수는 전년 대비 20.4%증가(‘20년 614건 → ‘21년 739건)하였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716건, 96.9%)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 5,962건(88.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순으로 나타난 바, ’21년 이전 과거에 최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들이었으나 최초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되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 자녀동거가구(31.2%), 노인단독가구(17.6%)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친족(549건), 학대피해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326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246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20년 939건 → ’21년 860건, △8.4%)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관 등 시설 이용 제한의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하면서도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교과과정(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장(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식에서 “우리 주변의 학대 피해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