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유통) 매장임차인이 ①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하고, ②중도 해지 위약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대리점) 대리점이 ①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②중도 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이자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오유나 기자 pw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