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17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정책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주최로추진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을 비롯해 아동복지분야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NGO 등이 참여해 코로나19 이후아동의삶의 변화와 아동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아동을 위한 가족, 사회, 국가 등 각각의 영역에서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 변화의시작이다”고 밝혔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공동대표인 인재근 의원과 오영훈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결과를 점검하고, 아동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및 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은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하여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종설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 김선숙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분야별(경제, 교육, 아동복지서비스) 대응 방향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영 교수는 감염병 유행 중 감염병 확산이 아동과 돌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동중심의 소득보장제도 확충과 아동돌봄을 위한 유연한 근로제도 확충 등 돌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강조하였다.

전종설 교수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가차원의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건강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그룹 선정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의 최소화 등을 제언하였다.

강대중 교수는 긴급돌봄 시행, 온라인 개학 등 코로나19에 대한 교육분야의 대응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교육계의 위기상황대응 매뉴얼 개발과 온라인 수업 등 학교 밖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선숙 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생활의 사회·경제적 영역, 아동권리 영역별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 최선의 이익과 권리보장을위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후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송다영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안나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아동복지서비스 및 아동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토론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아동의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양육자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아동학대 위험성이높아지는 등 감염병이 아동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들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아동복지서비스 대응방안 마련과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의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