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알아보기’로 미리 예방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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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3(일) 15:15
시사/이슈
‘깡통전세 알아보기’로 미리 예방이 중요해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 도움 받기
  • 입력 : 2022. 11.03(목) 15:11
  • /김한진 기자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도에서 작년 1월부터 협약을 맺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의 무료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예방을 당부한다”라고 하면서, “12월에는 경기부동산포털에 ‘깡통전세 알아보기’신규서비스가 추가 될 예정이여서,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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