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장에서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의한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4천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기존 1톤당 11만원~12만5천원 수준이었던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톤당 13만원으로 결의하고, 이를 협회소식지, 공문을 통해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였다.

또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명, 징계 등 불이익 조치 안건도 함께 결의하였다.

이후 회원들은 각 거래처인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단가를 통지하였다.

공공처리시설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다량배출사업장의 폐업, 외국계 펀드회사의 시장진출 등으로 회원 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국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약 43%는 음자협의 회원이며, 민간시설에서 연간 폐기물의 64%를 회원들이 처리하고 있는바, 음자협의 가격결정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단가를 인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유나 기자 pw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