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0월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외 대상자 선정기준도 마련했는데, 기존에는 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토대로 생계형 운전 면허자 여부를 판단해왔으나,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더 엄밀한 생계형 운전 면허자구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부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청구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확인하도록 7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7일부터는 법원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