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성가족부는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이행률 79.6%로 지난해 보다 3.1% 포인트 상승하는 등 성과가 개선되었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작년 디지털 성범죄의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을 집중 단속하여 1천6백여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온라인 성범죄 피해 20만건과 스토킹 범죄 피해 5천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난, 1년간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922건이다.

최근에도 중대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여가부는 내년 시행계획에 분야별 보완 과제를 소관 기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건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였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여가부 통보 의무를 위반 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빈번하게 위반 시 가해자 제재 강화를 법무부에 요청하였다.

대학 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이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스토킹․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더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오유나 기자 pw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