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 다양화를 위해 신도시성장패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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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지역 인구 다양화를 위해 신도시성장패턴 도입해야
첫 기획 시리즈 연구 -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유형의 양극화 진행
  • 입력 : 2022. 10.27(목) 12:03
  • /김한진 기자
경기연구원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기도가 도시・군 기본계획 등 계획부문에서 현실에 맞는 도시성장패턴 도입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의 2020년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는 각각 176만여 명, 172만여 명이며 2010년과 비교해 각각 27만여 명 감소, 73만여 명 증가했다. 2010년에는 2000년보다 유소년인구가 12만여 명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48만여 명 증가하였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 속도와 규모가 크게 달라졌다.

경기도의 인구피라미드는 바닥이 더 좁아지는 형태의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로 바뀌어 기초지자체별 상황이 크게 다르다. 도농농촌형 중 성장촉진형 지역은 10대 미만의 비율은 높고, 도농농촌형 중 성장관리형 지역은 30대와 40대의 비율은 적어 지역별 차이가 커지면서 차별적인 인구 문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구 문제 대응을 논하기 위한 지표 사용 문제점도 지적됐다. 2021년 1월 합계출산율은 경기도 전체 기초지자체 중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출산 합계출산율 등은 경기도처럼 도시와 농촌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은 지역 상황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연구원은 2020년의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해 지역별 인구구조의 다양성이 저하되는것이라고 하였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도시・군기본계획이 지역 성장을 위한 개념적 목표를 세운 계획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인구구조 변화는 형식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기 쉬웠다”며 구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계획적 도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지역은 자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인 경우가 많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지역문제에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들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하기보다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을 함께 묶어 대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실 담당관계자에 의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한 시리즈 연구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포커스를 맞췄으며, 다음 연구는 인구이동 또는 가구구조변화가 될수 있겠지만, 시리즈 연구자료 발표 기간 등은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 밝혔다.
/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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