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2년 10월 24일(월)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총 1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애경 법인 및 안용찬 전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 및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 2명을 2022. 10. 24.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가 인정되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애경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 3,5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에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공정위가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과 이달 30일 만료된다고 보고 공정위는 신속하게 사건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균제를 각각 개발해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후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등 내용을 담아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사건 제품은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했고 2011년과 2012년에 수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건 제품이 2013 ~ 2017년에도 소매점에 진열되어 수거된 바 있으며, 2017. 10. 31.에도 이 사건 제품이 구매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폐질환 등 인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환경부는 2012. 9. 5.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하는 한편, 2015년 4월부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미국 환경청(EPA)에 등록된 살충제·농약 심사 자료(1998년)와 유럽연합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U SCCS) 자료(2009년)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CMIT/MIT는 급성독성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피부 및 안구 자극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발간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노출재현실험 보고서’(환경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CMIT/MIT 함량 정보를 고려한 제품 위해도 평가 결과, 인체 위해도*가 1 이상(사전 4.2~14.1, 사후 5.3~140.0)으로 제품의 하자 및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위해 가능성 또는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하여 그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정책국장은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유나 기자 pw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