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검찰청은 마약·조직폭력 범죄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 조직폭력배, 마약밀수조직의 DB 구축 및 국제공조체제 강화, ▲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검찰은 작년 기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 수시 파악,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23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 완료 예정이다.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포함 전 세계 30여 개 국과 공조체계 구축, 수사관 파견 및 수사정보 교환, 현지 검거 ‧송환 등 국제공조 강화한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하여 조직범죄에 대해 합동 대응 및 마약 밀수–판매–투약 각 단계에서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수사협의체 구축, 단계별 엄정 대응한다.

검찰은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과 수사협의체 구축하여 , 집단폭력 및 범죄단체가 배후에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가상화폐 범죄에 초등단계부터 합동 대응체계를 갖추어 적극 대응하고, 마약 밀수–판매–투약 각 단계에서 , 단계별 엄정 대응한다. 인천지검은 올해 1월 인천 경찰청 ‧ 세관 ‧ 해경과 함께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매월 정기회의)를 발족, 밀수․유통 조직 정보 공유, 수사 개시 범위 밖 사건에 대한 수사단서 제공 등 체계적 수사 전개한다.

조직폭력배의 집단폭력 사건, 범죄단체가 배후에 있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한다.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구속 수사 및 중형 구형, 적극적 상소권 행사 등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10~20대 상대 마약유통 조직은 원칙적 구속수사, 가중처벌한다.

또한 불법 범죄수익은 부동산, 동산, 예금, 가상화폐 등 철저히 추적하여 박탈, 범죄 유인을 차단한다.

10~20대 및 단순 마약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 병행한다.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구속된 마약 중독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 적극 청구한다. 부족한 치료‧재활 병상의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의 예정이다.

최근 마약범죄는 텔레그램‧다크웹‧가상화폐 등 손쉽게 접근 가능하여 10~20대, 주부, 공무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급속 확산하고 있다.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하였고, 환각상태에서 2차 강력범죄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형사처벌, 예방과 치료는 확산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이다. 특히 10대 사범은 ’11년 41명에서 ’21년 450명으로 11배 급증, 상반기 마약사범 중 10~20대가 35%로 마약 확산이 심각하다.

마약범죄는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들며 무섭게 급증하고 있으며,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kg에서 2021년 1,296kg로(시가 1조 8,401억 원)이고, 5년 사이 8.3배 폭증하였고,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은 전년 동기 대비 13.4%, 밀수․유통사범(2,437명)은 32.8% 증가하였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암수비율’(10~20배), 재범율(36%)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 명, 마약시장 신규 수요는 5만 명 추산된다.

조직범죄는 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유통,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행위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등 조직범죄가 증가함에도 작년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2017년 대비 70.5% 감소하였고,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17년 대비 213% 증가하였으나 형사처벌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검찰은, "축적된 마약‧ 조직범죄 수사역량을 강화‧ 결집하여 마약·조직폭력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오유나 기자 pw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