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12월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핵심정책의 하나로, 안심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시는 밀착 돌봄이 필요한 생후 24개월 미만인 0세반과 밀집도가 급증되는 만3세반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와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50개소 등 총 16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범어린이집의 ‘만0세반’은 교사 1명 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우리나이로 다섯 살인 ‘만 3세반’은 교사 1명 당 아동 15명에서 10명 이하로 비율을 축소하고, 추가 채용된 시범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 증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교사-양육자 간 소통 증진 등 1,2차 분석에서 나타난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매우 주목되는 효과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시범사업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크게 줄어든 것이다.

양육자(부모)들도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육서비스 질 전체 평균 점수는 4.23 ➞ 4.49로 증가하였고, 특히 ‘담임교사와의 소통’을 가장 큰 변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의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1년 동안 보육교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원장(96명)들은 ‘보육교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의 자율성이 증가했다는 점(3.7점/4점)’과 ‘교사 부재 시 양육자의 눈치를 덜 보게 되었다는 점(3.7점/4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전보다 대체교사 및 일용직 인건비 지출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69.8%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무 수당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 역시 6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의 약 2/3가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을 통해 휴가 및 초과근무와 관련된 비용감소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대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 및 보육아동 1인당 면적기준 개선, 사업비 국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는 보육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최우선 정책으로 영유아의 안전과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입증된 효과를 중앙정부와도 공유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영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의 원활한 전국 확산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pw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