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4일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종성 의원 주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며, 일반건강관리, 주(主)장애관리, 통합관리 서비스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관리”는 중증장애인으로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전반적 건강관리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주장애관리”는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합관리”는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모두 받을수 있는 각각의 맞춤형 서비스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이종성 의원 주최 토론회는 지역사회내 장애인 건강관리의 시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5월 30일부터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 실시 당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지만 활동주치의 의사는 61명이이며, 시범 참여대상자는 1,132명이다.

또한 2020년 6월 8일(월)부터 실시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활동한 건강주치의는 여전히 61명,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1,744명이다.

2021년 9월 30일부터 시작한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서비스 장애 유형 확대, 무료 검진 바우처 제공, 교육상담 대상자 확대, 방문서비스 확대, 수가 신설 등 사항이 개선되었지만, 활동에 참여한 건강주치의는 72명, 그리고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2,499명이다.

이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5년째 맞으면서 참가한 장애인의 수는 5,375명으로 전국 중증장애인 수 984,813명을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0.5% 만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심지어 울산, 전남, 세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활동한 의사가 없어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당연 해당 지역 거주 장애인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 수석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 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 수석은 홍보부족, 중증장애인으로 대상 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부족, 의료기관의 접근성 등을 이용율 저조 이유로 꼽았다

인하대학교 임종한 의과대학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의료 미충족률 차이가 줄어 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도 정착과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위수가별 지불제도에서 대안적 지불보상 제도의 개발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은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선행 사업 결과 근골격계 소화기계 등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이미 뇌병변 장애아동, 발달 장애아동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치의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며, 제도모형 수가 개선 등 검토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은 ‘시범사업 결과 분석과 의견들을 종합해 제도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며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사업 진행, 한정된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지지 못한점을 강조하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 토론회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1%도 이용하지 않는 제도가 과연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장인계 입장 외면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총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비 하길 바란다면서, 중증장애인으로 제한이 아닌 중증 장애인과 의사로부터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을 이용 대상자에 포함함을 주장하는 장애인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길 요구하고다.

/최이슬 기자 cjswlxhql12@pw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