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30일(수)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 영상회의 개최)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또한,「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하였다.

제1호 안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으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0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1호 안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으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0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무엇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추진분야별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이후, 특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하여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 방지 총괄․조정기구로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라며,“앞으로도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가 성희롱․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jsh@pw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