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부재로 타투시술자가 형사처벌 받는 상황이 지속되자 관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타투공대위)' 등은 13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타투시술자들이 부당하게 처벌받고 있지만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법을 적용해 과중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이스트 김도윤(41)씨 명의로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연예인에게 문신시술을 해준뒤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긴급구제신청서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적법한 타투업 종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타투업종사자들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긴급구제'란 인권위가 조사 대상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될 경우 피진정인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을 권고하는 조치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