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올해 하반기 내수 회복에 빨간불이 켜진 탓이다. 이러면 소비를 통해 성장률 4%를 달성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담은 세부 시행 계획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포함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관련 예산 11조원을 오는 9월 말까지 90%가량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여기에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낮춰줌으로써 사실상 지급 대상은 90%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0만원씩 더 얹어주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보다 덜 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자칫 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 방역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지난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추측만 나올 뿐이다. 당시에는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은 제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만간 세부 시행 계획이 발표되면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정부가 밝힌 대로 예산의 90%를 집행하려면 9월 중순에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급 명단 확정, 보험료 조회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은 이달 하순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일정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 진작책 시행에 따른 방역 위험보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침체될 경기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쪽에 무게를 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3.2로 7.1포인트(p) 빠지면서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1p 줄어든 97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최근 2% 중반대의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차례상 준비에 예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할 수도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얼마 전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추석은 1년 중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추석 때 물가가 높으면 연간 물가가 높지 않더라도 국민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성수품 등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기동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