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활동서비스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인 서비스가 신설하는 등 낮 시간대 활동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공백이 없도록 지원 사유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과 '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해 이렇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개정으로 기존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앞으로는 만 6세 이상까지 확대,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가능 시간도 오후 1시~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늦춰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는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 취업자와 이용자까지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서비스를 신설한다. 전담 제공 인력 1명이 이용자 1명을 돌보는 서비스로 기존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낮 동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도 개정됐다.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해 코로나19 시기에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은 애초 1개월 전에만 활동지원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려 충분한 준비를 거쳐 퇴소할 수 있게 됐다.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80시간 6개월간 추가 지원) 사유에 유·사산을 포함했다.

활동지원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산 취득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상세하게 지침에 반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