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약 80조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청사진을 반영한 첫 계획표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26개 중앙 부처의 356개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총 72조7000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시행예산은 전년대비 6000억원 증가한 7조2700억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약 8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27만2400만명으로 합계출산율 0.84명을 기록했다. 통계 이래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나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

중앙부처 사업 중 저출산 관련 예산은 46조7000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에 약 23조원,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에 17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지원 예산인 '가족지출' 투자를 강화한다. 저출산 예산 중 38.4%인 17조9000억원을 가족지출 예산에 투자한다.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는 약 28조7000억원으로 61.6%를 차지한다.

고령사회 분야에는 26조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18조9000억원과 노인 일자리 지원 및 고령자 취업 지원 분야 4조4000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 확대, 노인 일자리 활성화,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 한다.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초등돌봄교실 700개 및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확충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만18세→만19세로 확대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최대 월10만원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36만5000명 확대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1만7000명 양성 ▲경력형 일자리 5000명 확대 ▲고용장려금 5만1000명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수급대상 확대 ▲노인 일자리 80만명 확대 ▲행복주택,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등 11만1000호 공급 등이다.

17개 시·도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6217개 자체 사업에 지방비 7조2700억원을 쓴다. 지난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