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가 하루 평균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장기 기증을 위해 평균 3년4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는 장기기증 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실제 기증이 이뤄지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접근성을 높여 오는 2025년까지 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자 수를 15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장기 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을 보면 국내 인구 5178만명 중 사망자는 29만5000명이다. 이중 2175명은 뇌사추정 통보자다.

뇌사기증자는 478명이며 뇌사기증자 1명당 기증한 장기는 3.58개다. 뇌사가 아닌 생존 기증자는 3891명이다.

같은 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이었으며 평균 대기기간은 3년4개월이었다. 하루 평균 5.8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했다.

장기 기증이 이뤄지면 환자의 생존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의 경우 장기 이식을 하면 5년 생존율이 무려 90%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자 수는 2019년 8.6명에 그쳤다.

2019년 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자 수를 외국과 비교하면 스페인의 경우 49.6명, 미국은 36.8명, 영국은 24.8명, 독일은 11.2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정부는 이번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해 2025년까지 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자 수 15명, 기증 희망등록률 15%, 조직기증자 2.8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뇌사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존 기증자에 대한 건강권과 권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존 기증자는 2016년 2209명에서 2018년 2896명, 2020년 3891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생존 기증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권 확보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승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타인에게 순수 기증을 한 경우 기증 후 건강검진을 현재 1년 이내 1회 지원에서 2년 이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한다.

또 미성년 기증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증 연령(16~18세)과 대상(4촌 이내 친족) 등 미성년자 기증 기준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기관 확대, 모바일 접근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쉽게 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장기·조직 기증 인식 조사 결과 61.6%가 장기 기증 의향을 밝혔지만 실제 기증 등록 참여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는 24.8%가 '방법을 몰라서', 5.6%가 '절차가 복잡해서'라고 답해 기증 희망등록 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기증 희망등록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시스템 등 관련 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도 기증 희망 등록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챗봇,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 등 기증 희망등록 과정에서 궁금증 및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기증 등록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증 의사를 재확인하고, 가족에게 기증 의사를 공유토록 하는 등 본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본인이 사전에 기증 희망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뇌사에 이르렀을 때 가족이 반대하게 되면 기증을 할 수가 없다.

아울러 정부는 뇌사추정자 통보체계에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낮추고 뇌사자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각 병원과 협약을 맺고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뇌사추정자 통보체계 간소화와 관련한 수가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증 활성화를 위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증자 예우도 강화한다.

기증자 시신 복원 및 이송, 전화 및 방문상담, 위기 상황별 지역사회 연계,행정업무처리 시 전문기관 인력 동행, 기증자 추모앨범제작 등 유가족 지원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고, 기증 과정부터 기증 후 장례까지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인력이 예우를 지원한다.

장기 이식 제공자와 제공을 받은 환자(유가족) 간 직접 교류는 장기매매, 금전 요구 등의 우려로 제한돼있으나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한국 장기조직기증원 등 국가기관을 통한 간접적 교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예우, 기증자 가족의 자부심 고취, 국민 인식개선의 문화역량 구심점으로 기념문화공간 마련도 추진한다.

지자체·민간영역과 협력해 기증자 예우에 대한 조례 신설,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할인 등 참여도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와 민간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장기 기증 홍보·교육은 민관 협의체로 '홍보·교육 전략 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상별 생명 나눔 표준 교안을 개발하고, 대학을 포함한 학교에서 생명 나눔을 주제로 한 교육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기증·이식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 사이를 잇는 중요한 문제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 병원에서 기증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