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사건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대검 예규와 법무부령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예규를 의무 규정으로 고친다는 게 대검의 계획이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피해자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선변호인 선임은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 재판 등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진다. 특히 '정인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양부모인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이 같은 의무 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학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칠 경우 제대로 진술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검사가 우선적으로 증인신문 등을 청구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재판 출석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법정에 동행하거나 택시 등 승차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대검은 이번주까지 일선의 의견을 취합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