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사업이 25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7개 직종이 해당한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직·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재직 요건으로는 사업 공고일(1월15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 기관에 확인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업 축소로 근무가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소득 요건은 2019년 기준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된 연 소득 기준이다. 지난해 신규 종사자의 경우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이 같은 재직·소득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해 제출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요건이 일괄 검증된다.

지원금(50만 원)은 심사 완료 후 2월 말 일괄 지급된다. 지원 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중복 신청 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우선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 동시 수령도 불가하다. 만약 이번 달에 한시지원금을 받았다면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기간 내 분할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 폭주 등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신청 기간 첫 주(25~29일) 평일에는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출생연도가 1과 6으로 끝나면 25일, 2와 7로 끝난다면 26일 신청하면 된다. 30일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지참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총 9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관련 예산은 460억 원이다. 고용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 소득 기준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속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방문 돌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