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총액의 30% 범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난으로 기업의 복지사업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조성,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총액(적립금)의 30% 범위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사용 한도는 20%였다.

이 경우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로 한정된다.

경영상 어려움은 ▲직전 연도 대비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단 이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한도 확대는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하다.

이는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다.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다.

특히 개정안은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규칙상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을 원청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게 된다.

개정사항은 시행일(내년 1월5일) 이후 발생한 재난 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시행일을 발생일로 간주해 개정된 내용을 적용토록 한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