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별개로 크리스마스, 설 연휴 등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을 22일 내놓는다. 서울과 경기 지역 5명 이상 모임 집합금지를 비롯해 스키장, 해돋이 등 방역 강화 조치 등을 논의 중이다.

생필품 판매를 제외한 상점 등의 집합금지와 재택근무 대상 확대,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스키장과 같은 겨울 레저스포츠 시설, 해돋이 등 여행 관련 이용자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강화와 요양병원 등에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3단계 격상을 하든 안하든 크리스마스 연휴와 1월1일 연휴에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21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내일(22일) 정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지금 서울과 경기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정부와 검토 중"이라며 "3단계 격상이라는 조치로 해석하기 보다는 3단계 의사결정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 상황을 보면서 문제가 되는 시설과 모임에 대한 방역관리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800~1000명을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21일 0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989.0명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지난주 선별검사소를 통해 약 500명 가까이 확진됐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3단계 격상 부분에 대해선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적 조치다보니 지자체 의견들, 중앙부처의 의견들, 국민들이 3단계 통해서 얼마나 협조할 지 이런 부분 총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번주에 걸쳐서 병상 확충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대기자 수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해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더라도) 3단계에 준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 밝힌 3단계 내용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생필품·의약품을 제외한 상점 등 이용금지, 생필품·의약품 구매시에도 이용인원 제한,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이 포함돼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정도면 거의 밖으로 외출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상당한 강도"라며 "외국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특정 인원 수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락다운, 셧다운이라고 언급하는데, 우리가 검토하는 거리두기 3단계는 거의 그 수준에 맞먹는 조치"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격상 논의를 하게 되면 알려드리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2~3일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적용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나타날 시기가 됐고 수도권 이동량은 상당히 떨어져 이번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상황 반전 양상이 나타날지, 환자 증가할지 중대한 기로가 이번주 펼쳐질 것으로 보고, 이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중대본 차원에서도 같이 논의해 공유된 사항"이라며 "방역강화대책을 지자체와 논의 중이고 일부를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에 따라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원 속초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수본에서는 권역단위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단계를)결정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 시군구 단위서는 해당 도와 협의해서 (단계 조정을)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며 "속초시에서 강원도 쪽과 협의 통해 이런 조치 취했고, 사후적으로 중대본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가급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마찰과 갈등 없도록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 격상시엔 직장 내에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별도로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시설에 대해서 손 세정제 비치 여부 등을 봐야 하지만, 운영 중단의 경우 집합금지 실시되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역량에 비춰보면 업무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