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받는 성인 암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만 각각 지원하던 방식을 통합해 22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하고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괄처리 관련 규제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차 토론장 안건은 현장에서 요구해온 시행규칙, 고시 및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규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인 규제혁신옴부즈만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3년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200만원까지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1만4000여명 정도가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분리하면서 수요가 높고 경제적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올해 3월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실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 환자가 신청한 연평균 의료비는 급여가 25만원인데 비해 한도가 낮은 비급여가 58만원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3월 고시를 개정해 향후 급여·비급여 구분을 통합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6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150만원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은 본인부담금은 60만원 전액 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는 연간 한도 100만원까지만 받아 210만원 중 16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시가 개정되면 210만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행정안전부 민생 규제 건의 과제로 올라온 4대 보험의 취득·상실 신고 보완 과제도 이날 논의됐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일괄 처리가 가능하고 자격 변동 사항이 바로 반영된다. 그러나 신고 처리 후 취득 취소나 상실 취소를 하려면 4대 보험에 각각 신고 서류를 개별 제출해야 해 소규모 사업자의 관련 행정·사무 처리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복지부는 4대 보험 각 기관에서 한번에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4대 보험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전환, 포괄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도입, 규제입증창구 개설, 적극 행정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방역조치 강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규제내용을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및 민생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확산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