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발생해 동생이 사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돌봄·안전 공백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가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21년 특별교부금 예산 18억원을 투입해 전국 13개 시·도 42개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사 충원 등을 지원한다.

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시범 사업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실시될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시범사업에 광주, 대구, 강원, 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13개 시·도 42곳이 신청했다.

이들 13개 시·도교육청은 시범사업을 위해 59명의 교육복지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취약계층 학생 밀집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던 기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전체 1만1639개교 중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513개교(13%) 수준이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취약학생은 상대적으로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해당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시범사업은 개별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복지지원센터 재구조화, 기능 개편을 통해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센터당 2~3명씩 교육복지사 인력을 증원하고 운영비 3000만~5000만원씩 지원한다. 관내 교육지원청을 자체 선정하고 각 교육지원청별 여건에 맞는 모델을 발굴해 운영한다.

교육지원청 내 교육복지 관련 업무와 인력을 통합하거나 학교에 배치됐던 교육복지사를 교육지원청에 전면 배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