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 근무시간을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4000만원이 넘는 구청 지원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받는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며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조금이 일부 반환됐고, 추후 환수액이 확정되면 전액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수령한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보육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11월 사이 보육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늘려 등록하는 방식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씨가 교사 2명의 계좌와 어린이집 계좌를 통해 금액은 약 1547만원으로 조사됐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오후 7시30분부터 9시 사이를 포함해 하루 6시간30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A씨는 평일 약 4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8년 6~10월 사이 평일 4시간씩 일하는 보육교사를 8시간씩 일하는 담임교사로 등록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조금 약 879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A씨는 같은해 3~11월 사이 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자인 자신을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보조금 약 1229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이미 퇴사한 다른 종사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약 4210만원을 구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